고지의무위반 — 대법원 2020. 9. 16. 선고 2009다103349 판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갑상선 결절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요사항 미고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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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갑상선 결절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요사항 미고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실제 직업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와 계약 체결 후 직업변경 통지의무위반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일부라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