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을 냉동치료하면 수술비를 받을까? 피부질환 면책이 결론을 바꾼 이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티눈·굳은살 냉동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가입자가 질병수술비를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는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새 소송에서는 계약 효력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와 피부질환 면책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약관에는 여러 피부질환을 예로 들어 지급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가입자는 냉동응고술에 대한 수술비를 요구했고, 보험회사는 반복 청구와 면책조항을 근거로 맞섰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퉜을까요?

냉동응고술이 수술 정의에 해당하더라도 피부질환 면책조항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되는지, 반복 청구가 선행판결과 별개인지가 쟁점입니다.

판단 결과와 그 이유

대법원은 가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티눈·굳은살은 해당 피부질환 면책에 포함되므로 수술비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무효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원심의 이유까지 모두 맞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반복 청구가 늘었다는 사실은 계약 당시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새 증거일 수는 있어도, 이미 확정된 계약 효력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실관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효력에 관한 원심의 설명에는 잘못이 있었지만, 피부질환 면책을 적용한 결론은 유지됐습니다. 수술에 해당하는지와 면책되는 질환인지는 서로 다른 판단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