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에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면, 만기 뒤 사망으로 인정돼도 보장될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기간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날은 보험이 끝난 뒤였습니다. 유족은 유족급여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사망 간주일이 보험기간 밖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험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였습니다. 실종은 2020년 8월에 발생했지만, 법률상 사망 간주일은 실종기간이 끝난 2021년 8월이었습니다. 원심은 사망까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해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퉜을까요?

약관이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을 요구할 때, 실종 원인 사고가 기간 중 발생하면 충분한지 아니면 법률상 사망 간주일까지 기간 중이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단 결과와 그 이유

대법원은 2026년 7월 1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으로 간주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으며, 실종의 원인이 된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실종선고는 일정한 실종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사망 간주일까지 1년짜리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고 읽으면 실종 관련 조항은 적용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 위난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해석도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다른 조항이 만기 뒤 장해 악화를 보장하는 구조와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의 농업작업 관련성은 다시 심리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만기 후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 판결은 2026년 4월 2일 선고 2025다211789 판결을 약관 해석 법리와 관련해 인용합니다. 보험기간 안에 원인 사고가 있고 그 결과가 만기 뒤 발생했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다만 실종 사건에는 실종선고까지 법정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특수성과 농업작업 관련성이 추가로 문제 됩니다. 교통사고 후 만기 뒤 사망 사건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