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뒤 다시 검사하자는 말, 간편보험 가입 때 꼭 알려야 할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혈액검사를 두 달 뒤 다시 받으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행 골수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별도 치료도 없었습니다. 뉴시스가 전한 분쟁조정 사례에서 보험회사는 이 권유를 가입 전 알려야 할 추가검사 소견으로 보았지만, 가입자는 안정된 상태를 지켜보는 추적관찰이라고 다퉜습니다.

가입자는 2023년 4월 간편보험에 가입하고, 이듬해 혈액암 진단 뒤 특정암진단비를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가입 직전의 혈액검사 권유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해지와 부지급을 통보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퉜을까요?

정상 또는 뚜렷한 이상이 없는 검사 뒤 상태 변화를 지켜보기 위해 예정한 추적검사가, 청약서상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안정적이고 치료나 처방이 없는 가운데 상태를 살피기 위한 검사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후속 검사를 예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검사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 소견의 원인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려는 검사와, 이미 유지되고 있는 상태의 변화를 살피는 검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번 판단은 모든 추적검사를 일괄 제외한 것이 아니라 해당 검사의 목적과 선행 결과를 함께 평가한 것입니다.

응급실 검사 뒤 다시 검사한 과거 사건은 어땠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5월 20일 선고 2015나67009 사건에서는 응급실 진료 뒤 약 10시간 후 같은 병원의 정식 진료시간에 받은 검사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하나의 진료 과정으로 보아 추가검사를 받았다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나중에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 범위를 넓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판결은 최근 1년의 검사 실시 사실을, 이번 조정은 최근 3개월의 검사 필요소견을 다룹니다. 질문과 의료 경과가 달라 동일한 결론을 모든 계약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