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때문에 하룻밤 입원했다면, 보험가입 때 입원했다고 알려야 할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은 같아도 그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뉴시스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신약 임상시험 참여자가 간편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체류를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회사는 입원 이력이라고 주장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이었는지 살폈습니다.

가입자는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1박 2일 임상시험에 참여한 뒤 2022년 간편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가입 전 입원을 알리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퉜을까요?

병원에 입원 형식으로 등록됐다는 사정만으로 간편심사 질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되는지, 아니면 실제 치료 목적과 의학적 필요성을 따져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당시 질병은 통원 관리가 가능했고, 병원에 머문 목적과 처치도 임상시험 계획에 따른 투약·채혈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구 절차와 환자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치는 구별됐습니다. 판단은 입원확인서의 존재 하나가 아니라 실제 체류 목적과 당시 상태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