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사람이 지게차 사고로 다쳤다면, 농업인보험으로 보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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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피보험자가 지게차를 운행하다 전도사고를 당해 좌측 하지 외상성 절단 등 중대한 장해를 입고 장해율 60%, 보험금 9,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은 장해율 자체가 아니라 사고 당시 행위가 약관상 ‘농업작업’에 포함되는가였습니다.
핵심 쟁점
지게차 사고 당시의 행위가 약관이 정한 농업작업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법원은 약관 별표가 농업작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해당 지게차가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라는 증거도 부족하며, 사고 당시 실제로 벼 수확용 트레일러를 가지러 가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피보험자가 지게차를 운행하다 전도사고를 당해 좌측 하지 외상성 절단 등 중대한 장해를 입고 장해율 60%, 보험금 9,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은 장해율 자체가 아니라 사고 당시 행위가 약관상 ‘농업작업’에 포함되는가였습니다.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모든 지게차 사고가 아니라 약관상 농업작업 중 사고였습니다. 원고는 농업 관련 트레일러를 가져오기 위한 이동이었다고 주장했으므로, 사고 장소와 이동 목적, 장비의 성격이 보험사고 해당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됐습니다.
핵심 쟁점
- 지게차 사고 당시의 행위가 약관이 정한 농업작업에 포함되는지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약관 별표가 농업작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해당 지게차가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라는 증거도 부족하며, 사고 당시 실제로 벼 수확용 트레일러를 가지러 가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근거와 범위
법원 공식 소개는 트레일러를 가져와 트랙터에 연결하고 콤바인을 작업장으로 운반하려 했다는 경위 등이 증거로 분명하게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손상의 중대성과 농업작업 여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이번 기각은 장해가 가볍다는 판단이 아니라 보장대상 작업 중 사고라는 점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6. 24. 선고 2026가단10049 / 농업인안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