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5주차 · 기준일 2026-08-31

보험금 분쟁 이슈 12선

사건이 시작된 배경부터 다툼의 이유와 법원의 판단까지, 기사와 판례의 내용을 차근차근 전합니다.

보험금을 속여 받은 뒤 돌려주면, 보험계약은 유지할 수 있을까?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장기간 여러 보험사에 불필요하거나 필요 기간을 초과한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반복 청구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보험자는 과거 보험금의 환수와 별도로, 반복적인 보험사기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와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임대인을 속여 보증금 반환금 등을 편취·횡령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약관의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수입차 사고 피해자들의 대차료 채권을 양수한 렌터카 업체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약관 기준 지급액과 실제 대차료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국산차 중 최저 대여요금을 지급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수입차 사고에 따른 대차료를 청구하면서 국산차는 국산차, 수입차는 수입차를 기준으로 동종·동급 차량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은 수입차라는 분류만으로 대체차량과 인정 요금을 정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습니다.

피보험자는 당뇨·알코올성 간염·심혈관질환으로 장기간 치료와 입원을 반복했지만 마지막 입원 후 2년이 지나 3·2·5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사는 사망 후 “중증 당뇨 등을 사실상 은폐해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며 고지의무 위반·사기·민법 제103조 위반을

피보험자는 컨베이어 사고로 다리가 깔려 5차례 수술을 받고 약 2년간 치료한 뒤 장해 1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PTSD, 불면증,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복직 약 1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

피보험자가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의가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후 시행된 Troponin-I 검사도 양성이었지만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금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피보험자는 가입 당시 경비원이었으나 이후 선박 기관장으로 직업을 변경했고, 선박 조난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계약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3년 4월 23일 새벽, 배우자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요추 파열골절 등으로 약 12주간 치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사가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선지급한 뒤 상대 보험사와 구상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액에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분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지게차를 운행하다 전도사고를 당해 좌측 하지 외상성 절단 등 중대한 장해를 입고 장해율 60%, 보험금 9,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은 장해율 자체가 아니라 사고 당시 행위가 약관상 ‘농업작업’에 포함되는가였습니다.

보험사기 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모집시장 규제가 강화됩니다.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와 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사기방지법 및 보험사기와 관련된 형법상 사기죄 등 금융관계법률 위반을 추가하고, 보험사기 가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