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을 덜 받았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을까?

사건의 경위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두 가입자는 각각 갑상선암 C73과 목 림프절 전이 C77.0 진단을 받고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전이암을 원발부위인 갑상선암 기준으로 처리하는 조항에 따라 지급액을 판단했고, 가입자들은 그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원발부위 기준조항의 설명 누락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 청구 기각

그런데 결론은 청구 기각이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B는 2019년 6월경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 소송은 2025년 8월 21일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이후 소비자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례가 형성됐거나 당시 가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권리행사를 막는 객관적인 법률상 장애가 아니므로 보험금청구권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 해설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각 진단 시점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법원은 나중에 유리한 판례를 알게 됐다는 사정을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는 대목만 떼어 승소 사례로 소개하면 판결 결과가 반대로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