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주차 · 기준일 2026-09-07

보험금 분쟁 이슈 12선

사건이 시작된 배경부터 다툼의 이유와 법원의 판단까지, 기사와 판례의 내용을 차근차근 전합니다.

교통사고 치료가 8주를 넘으면, 치료비가 끊기는 걸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상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하려는 경우,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8주 룰’은 8주가 지나면 치료비가 자동 중단된다는

피보험자는 2023년 3월 이틀간 병원에 머물며 첫날 한쪽 다리, 다음 날 다른 쪽 다리에 카테터를 이용한 정맥폐쇄술 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치료를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로 보상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피보험자는 2023년 8월 상행결장 악성신생물 C18.2를 진단받고 9월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을 받았습니다. 병리에서 점막하 침범이 확인돼 같은 해 11월 복강경 우측결장절제술과 림프절절제술을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두 가입자는 각각 갑상선암 C73과 목 림프절 전이 C77.0 진단을 받고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전이암을 원발부위인 갑상선암 기준으로 처리하는 조항에 따라 지급액을 판단했고, 가입자들은 그 조항을 설명받지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전 관상동맥조영술을 받고 약 4시간여 낮병동에 체류했습니다. 의료기관 청구상으로는 입원 처리됐지만 검사 자체는 약 20분 정도였고, 특별한 합병증이나 적극적인 추가치료 없이 당일 귀가했습니다. 보험사는 이

피보험자는 2024년 9월 여행자보험 가입 후 외교부의 출국권고지역인 인도 카슈미르에서 트레킹 중 낙상했습니다. 현지와 국내에서 치료받았지만 사망했고 보험사는 해당 지역 방문계획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와 상해사망보험금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일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 1~3급을 입고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한 사건들에 대해, 이후 사건이 공소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폐증이 있는 사람이 질병의 진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원했습니다. 분쟁은 이 입원을 단순 검사로 볼 것인지, 이미 앓고 있는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입원으로 볼 것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공개 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11월 14일 선고 2025가합91

금감원은 기존 치매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절차를 개선해 ‘무기명 대리청구인’ 방식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특정 가족의 성명과 개인정보를 계약단계에서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무기명 방식의 대리청구 가능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됩니다. 보험금은 대리인

금융위원회가 이번 주 새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험업권과 7개 지자체가 총 14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을 출시합니다. 6개 지역에서는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주요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으로 지원 대상 대출을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이 제공되고, 손해보험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20대 여성이 친척집 마당에 묶여 있던 약 30kg의 대형견에게 얼굴을 물려 응급봉합, 흉터성형술, 지방이식 등을 받았지만 안면 흉터가 남았습니다. 견주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금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개한 사례입니다. 여행자가 화산 분출로 예정된 귀국편이 결항되자 인근 다른 공항으로 이동해 대체편을 이용했지만 예정 출발시각에서 약 1시간 30분 뒤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또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