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를 서로 다르게 고르려 한다면? 금감원이 제도 정비에 나선 이유

제도가 있어도 이용 과정의 불편은 남아 있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작성된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삼은 것도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실제 운영 과정에 남은 공백입니다.

2026년 9월 6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월 4일 열린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손해사정 제도 정비를 논의했습니다. 독립손해사정 활성화를 위한 개선 이후에도 세부 기준이 부족하고 손해사정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보도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2024년 122건에서 2025년 441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271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수치는 선임 우선순위 분쟁만 집계한 통계가 아니라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전체입니다. 서로 다른 손해사정사를 원한 사건이 그만큼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경제 보도

무엇을 바꾸겠다는 발표였을까요?

금감원은 손해사정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독립손해사정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뉴시스가 전한 내용도 이 두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도를 이용하는 절차와 그 결과가 담긴 문서를 함께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뉴시스 보도

첫째, 세부 운영기준의 빈틈을 정비합니다

제도를 도입하거나 활성화하는 것만으로 모든 이용 상황의 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독립손해사정 제도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불명확한 부분을 세부 방안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보도에 특정인의 선택이 항상 우선한다는 규칙까지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둘째,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를 살핍니다

점검 대상은 손해사정사를 고르는 단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가 담기는 손해사정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작성 실태 점검이 함께 언급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비는 선임 절차만의 변화로 좁혀 읽기 어렵습니다.

셋째, 아직 세부 규칙의 시행을 알린 단계는 아닙니다

TF를 통해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발표와 새로운 의무가 시행된다는 발표는 다릅니다. 이번 보도에 선임 순서, 교부 기한, 비용 부담의 확정된 새 기준이나 시행일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발표만으로 기존 사건의 권리관계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손해사정사를 원하면 누구의 선택이 우선할까요?

소개한 발표 내용만으로 계약자 우선이나 선착순 같은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소식은 특정 분쟁에서 누구의 선임권이 앞서는지를 판정한 결정이 아니라, 운영상 불편과 민원 증가에 대응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발표가 전하는 변화는 ‘우선순위가 정해졌다’가 아니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선다’는 데 있습니다. 손해사정서에 관한 불편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 역시 이번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