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주차 · 기준일 2026-09-14

보험금 분쟁 이슈 12선

사건이 시작된 배경부터 다툼의 이유와 법원의 판단까지, 기사와 판례의 내용을 차근차근 전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서로 다르게 고르려 한다면? 금감원이 제도 정비에 나선 이유

독립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작성된 손해사정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삼은 것도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실제 운영 과정에

2026년 상반기 금감원 보험분쟁 접수는 15,43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993건, 47.8% 증가했습니다. 처리건수는 14,062건으로 25.2% 증가하는 데 그쳐 접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로부터 분쟁 유발요인·발생추이·관리목

의사에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곧바로 수술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간편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안에 수술 필요소견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소견을 받은 날은 가입일보다 3개월 6일 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실제 수술을

간장애와 간이식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분쟁의 한가운데에는 그보다 앞서 있었던 응급실 진료가 놓였습니다. 현재 청구하는 보험금과는 규모도, 지급사유도 달라 보이는 2만 원짜리 담보였습니다. 그러나 약관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이라는 조건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피보험자는 2019년 10월 굴러 내려온 화물차에 치여 차량 아래에 걸린 채 약 2.5m 끌려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초기 2020년 3월경 MMSE는 22점이어서 보험사들은 중증치매를 부정했지만, 이후 2020년 9월 CD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유로리프트를 받은 5명은 시술 후 혈뇨·어지럼증 등이 나타나 지혈제·항생제 투여와 지속적인 방광세척 등을 받으며 다음 날까지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리줌을 받은 한 환자는 오전 9시경 내원해 오후 5시경 합병증이나 특이소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2025년 보험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798건(85.8%)이 보험금 지급거절 관련이었고, 그중 538건, 67.4%가 주치의의 진단·치료를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의료자문을 이유로 거절된 사건은 377건이었으며 평균 분

지난주에는 하지정맥류 대법원 판결 자체를 다뤘는데, 이번 주에는 실제 보험사 적용일이 구체화됐다는 점이 새롭습니다. KB손해보험은 9월 9일 공지에서 카테터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시술의 변경 심사기준을 9월 28일 이후 시술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항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2009년 가입한 특약은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일정한 보행·ADL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질병특정고도장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이후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돼 독립적 거동과 식사·배설·위생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피보험자는 해외여행 중 지인이 장난으로 일행을 밀치는 과정에서 수심 1.7m의 수영장에 떨어진 직후 의식을 잃고 다음 날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기존에 무증상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었고 형사사건에서는 자연파열 가능성을

체외충격파의 경우 금감원이 대한의사협회의 근골격계 치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연간 총 12회, 부위당 6회, 원칙적으로 주 1회 등의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적용증은 어깨 석회성건염·회전근개 건병증, 상과염, 대전자통증증후군, 슬개건염, 아킬레스건염, 족저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서 보험사는 매월 생존연금을 계산하면서 일부를 만기환급금 재원으로 공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계약자에게 교부되지 않은 별도의 산출방법서에 복잡한 수식으로 들어 있었고, 약관에는 개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