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설명받지 못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건의 경위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서 보험사는 매월 생존연금을 계산하면서 일부를 만기환급금 재원으로 공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계약자에게 교부되지 않은 별도의 산출방법서에 복잡한 수식으로 들어 있었고, 약관에는 개요 없이 그 문서를 따르라는 포괄적 문구만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별도 산출방법서의 계산기준에 대한 설명의무와, 설명 누락 후 실제 계약내용·지급액을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지급액 재판단 · 파기환송

이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 이후의 지급액 판단도 다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 소비자가 주장하는 보험금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되는 조항을 계약내용에서 제외한 뒤에도 나머지 약관을 객관적으로 해석해 실제 계약내용과 지급액을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지급액 계산은 판단의 두 단계입니다. 설명하지 않은 기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살핀 뒤, 남은 약관을 해석해 실제 지급액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설명이 부족했으니 계약자가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본문에서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