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을 시술했는데, 왜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갑상선 결절을 고주파로 제거한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치료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6명이 약 4억5천만원을 요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입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실제로 시술받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재판에서는 당시 결절 상태에서 바로 절제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퉜을까요?

고주파절제술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약관상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 또는 시술 보험금 지급사유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단 결과와 그 이유

보도된 법원의 판단은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감정에서 추적관찰이 적절하다고 평가됐고, 급하게 시술해야 할 사정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결절이 2cm 미만이었다는 점과 다수 환자에게 반복 조직검사로 양성을 확인한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크기 하나만으로 보험금을 거절한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특정 환자들의 상태와 제출된 자료에 대한 판단입니다. 모든 고주파절제술이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