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보험기간 안, 사망은 만기 뒤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험기간 안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치료를 받던 중 만기가 지난 뒤 사망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시간뿐 아니라 약관의 한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유족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와 사망이 모두 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세웠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퉜을까요?

보험기간 안에 원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 결과인 사망이 만기 뒤인 경우 약관상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단 결과와 그 이유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5다211789 판결은 해당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할 뿐, 그로 인한 사망까지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한다고 읽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기간 중이라는 표현을 사고에 연결하는 해석과 사망까지 연결하는 해석이 모두 가능했습니다. 약관을 객관적으로 읽은 뒤에도 합리적인 두 의미가 남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 판단은 모든 보험의 만기 후 사망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문언의 불명확성과 보험기간 중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관계를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