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내게도 사고부담금을 내라고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왜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나누어 보면 명확해집니다.

임의보험 부분은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 중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넘는 부분에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고부담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했습니다.

의무보험이라고 해서 약관의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보험에 관해서도 법률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계약에서 정했다면,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서는 그 계약이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이 구상을 허용한 것과 모든 책임자에게 반드시 구상하도록 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보호라는 의무보험의 목적도 살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보상 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구별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강제한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청구 조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승인이 인정되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약관상의 한계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자 본인의 사고부담금이 사라졌다는 판결이 아니라, 운전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에게도 같은 부담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