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가 있던 사람이 수영장 사고로 사망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은?

사건의 경위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피보험자는 해외여행 중 지인이 장난으로 일행을 밀치는 과정에서 수심 1.7m의 수영장에 떨어진 직후 의식을 잃고 다음 날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기존에 무증상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었고 형사사건에서는 자연파열 가능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있었지만, 이후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장난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습니다.

핵심 쟁점

무증상 뇌동맥류와 외부 사고가 함께 작용한 사망의 재해성, 보험사고 인식 시점과 소멸시효가 쟁점입니다.

해설에 소개된 판단

보험금 사건에서 법원은 수중 추락의 충격, 공포·흥분과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했다고 보아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외부 사고가 사망에 의미 있게 작용했다면 재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효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법원은 형사 불기소, 해외 사고, 이후 별도 민사소송에서 비로소 객관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보험사고를 알 수 있게 된 시점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공개 해설은 추락에 따른 충격과 급격한 생리적 변화가 파열을 유발했다는 판단을 전합니다. 시효 역시 뒤늦게 유리한 판결을 알았다는 일반적 사정이 아니라 해외 사고와 형사처분, 객관적 원인의 확인 경위가 함께 다뤄진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다른 사건의 시효가 민사판결 때부터 시작된다는 일반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