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났는데 해지? 그 전에 생긴 소액 보험금이 쟁점이 된 이유

간이식 보험금 분쟁에 등장한 2만 원 응급실 담보

간장애와 간이식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분쟁의 한가운데에는 그보다 앞서 있었던 응급실 진료가 놓였습니다. 현재 청구하는 보험금과는 규모도, 지급사유도 달라 보이는 2만 원짜리 담보였습니다. 그러나 약관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이라는 조건을 판단할 때에는 이 작은 담보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개 해설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2017년 7월과 2018년 3월 두 보험계약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전 간질환으로 진료받고 90일분 약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청약서의 장기 투약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2020년 간의 심한장애 결정과 간이식 수술을 거치면서 보험금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보험회사는 투약 이력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자 측은 주요 지급사유가 가입 후 2년을 지나 발생했으므로 약관상 해지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보험회사는 첫 계약에서 2018년 4월 26일 응급실 내원에 따른 2만 원 담보의 지급사유가, 두 번째 계약에서는 2019년 11월 1일 식도정맥류 출혈에 따른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입일과 간이식 수술일 사이가 2년을 넘는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해당 계약이 보장하는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 그 사고가 약관의 기간 제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경위: 보험소송닷컴 공개 해설 ·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5다216636

핵심 쟁점은 ‘2년’보다 ‘지급사유’의 범위였습니다

미고지 질환과 무관한 사고까지 포함할까요?

문제의 약관은 보험료를 처음 받은 때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 2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급사유를 미고지 질환과 관련된 사고로만 읽을 것인지, 같은 계약이 담보하는 사고 전체로 읽을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자의 해석이라면 과거 간질환과 관계없는 소액 응급실 담보는 해지제한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자의 해석이라면 현재 청구한 간장애·간이식 담보와 다른 담보라도 기간 안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중요해집니다.

보험금을 받은 것과 받을 사유가 생긴 것은 같을까요?

이 조항의 기준은 보험금의 지급 완료가 아니라 지급사유의 발생입니다. 진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급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담보의 보장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제 청구 여부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뒤에서 살펴볼 오토바이 사고 판결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같은 2년 조항을 다룬 과거 판결은 어땠을까요?

미고지 질환과의 관련성을 중시한 2018나11568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가 2018년 9월 13일 선고한 2018나11568 사건에서는 가입 전 고혈압·당뇨 병력이 문제였습니다. 첫 보험료는 2014년 7월 24일 납입됐고, 지주막하출혈은 2017년 2월 6일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이 법원은 50여 개가 넘는 담보를 가진 계약에서 미고지 사항과 무관한 사고까지 모두 계산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지 가능 기간을 단축한 취지가 약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의 지급사유가 2년 동안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조항을 해석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가입 전후 계속된 고혈압·당뇨 통원치료를 지적했습니다. 질병통원 담보가 있으므로, 그 치료만으로도 2년 안에 지급사유가 생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특별약관은 고지대상 기간에 이미 진단·치료받은 해당 질병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에서 그 통원치료비가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서로 구별되는 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급사유를 미고지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회사가 지적한 치료가 실제 특별약관의 보장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의 해석은 이번 대법원 사건의 공개된 판단과 대비됩니다. 뒤의 이유는 그 사건에 적용된 특별약관에서 비롯되므로 모든 보험의 기존 질환 통원치료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특약 사고를 다룬 2018나74725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9년 5월 1일 선고한 2018나74725 사건의 가입자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업무를 알리지 않은 채 2014년 1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해 10월과 12월 오토바이 사고로 다쳐 치료받았고, 이후 2016년 9월 또 다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은 사망사고가 가입 약 2년 8개월 뒤에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해지제한을 주장했습니다. 앞선 사고에 대해서는 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실제로 청구하지 않았고, 당시 사고가 해당하는 담보와 나중에 청구한 사망 담보도 다르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해의 두 사고가 통원의료비·입원일당 등 특약의 지급사유에 해당했으므로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통약관이 담보별로 따로 기간을 판단하도록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보험금 청구인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앞선 사고는 미고지한 오토바이 업무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판결 이유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지급사유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청구하지 않은 다른 특약의 사고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비교 자료가 되지만, ‘미고지 사항과 전혀 무관한 사고도 포함되는가’를 직접 해결한 사례와는 구별됩니다.

비슷한 조항이지만 다툰 지점은 달랐습니다

2018나11568은 미고지 질환과의 관련성뿐 아니라 그 치료가 해당 특약의 보장 대상인지가 중요했습니다. 2018나74725는 앞선 사고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청구한 담보가 달라도 지급사유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번 2025다216636은 공개 해설상 지급사유를 미고지 사항과 관련된 사고로만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됩니다.

결국 세 사건은 ‘2년이 지났다’는 공통된 주장 뒤에 서로 다른 질문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보장되는 사고였는지, 청구하지 않아도 발생으로 보는지, 미고지 사항과의 관련성이 필요한지를 나누어 보면 각 법원이 왜 다른 논리를 전개했는지 드러납니다. 이러한 비교와, 대법원이 특정 하급심 판결을 직접 배척하거나 판례를 변경했다고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9. 13. 선고 2018나1156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나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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