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보험금 심사가 바뀐다는데, 언제부터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발표 내용

지난주에는 하지정맥류 대법원 판결 자체를 다뤘는데, 이번 주에는 실제 보험사 적용일이 구체화됐다는 점이 새롭습니다. KB손해보험은 9월 9일 공지에서 카테터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시술의 변경 심사기준을 9월 28일 이후 시술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항목은 환자의 상태, 시술내용, 합병증·부작용 발생, 지속적 의료관찰·처치 필요성, 실제 입원 중 시행한 치료·간호입니다.

요청서류도 진단서·영수증·세부내역서뿐 아니라 외래/입원 진료기록, 하지정맥류 초음파 영상, 간호기록, 수술기록까지 구체화됐습니다.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입원의료비 대신 통원의료비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공식 안내했습니다.

이번 공지는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을 다시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회사가 언제부터 어떤 항목을 심사할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 자료입니다. 같은 법원 사건을 인용하더라도 각 회사 공지의 적용일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 공지일·적용일: 9월 9일 공지, 9월 28일 이후 시술 적용으로 안내됐습니다.
• 심사 내용: 환자 상태, 시술 내용, 합병증, 지속 관찰과 실제 처치 필요성을 다룹니다.
• 지급 구분: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통원의료비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KB손해보험은 9월 28일 이후 시술을 적용 대상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