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한 허위청구가 늘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간병인보험 청구자에게 ‘간병 필요성’을 과도하게 입증시키며 지급을 지연해도 될까?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간병하지 않은 허위청구가 적발되면서 보험사의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청구자에게 지나친 자료를 반복 요구하거나 지급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 환자의 아들을 간병인으로 등록했지만 아들이 직장에 출근해 실제 간병하지 않은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 허위·과장청구는 조사하되 정상 청구자에게 간병 필요성을 과도하게 입증시키는 관행은 개선 대상입니다.
- 가족간병이 허용되는 상품이라도 이름만 등록하고 실제 간병이 없었다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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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의 배경
간병인보험의 이용이 늘면서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는 청구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환자의 아들이 간병인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직장에 출근해 간병하지 않은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이런 청구는 보험사기 또는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쟁점
간병인보험은 상품에 따라 실제 간병인 사용, 비용 지급, 등록된 서비스 이용 등 지급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거나 거절할 수 없고, 실제 간병이 이루어졌는지와 약관상 조건이 충족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발표의 취지
금융감독원은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정상적인 간병인보험 청구자에게 간병 필요성을 과도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간병이라는 형식보다 실제 간병 여부와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무엇을 발표했나요?
간병인보험의 이용이 늘면서 가족을 간병인으로 등록하는 청구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환자의 아들이 간병인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직장에 출근해 간병하지 않은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이런 청구는 보험사기 또는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부정청구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간병인을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람에게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도 심사를 장기간 미루는 경우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간병인보험은 상품에 따라 실제 간병인 사용, 비용 지급, 등록된 서비스 이용 등 지급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거나 거절할 수 없고, 실제 간병이 이루어졌는지와 약관상 조건이 충족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부정청구 확인을 위한 합리적인 심사와 정상적인 청구자의 보험금을 지연시키는 과도한 심사를 어디에서 구분할지도 감독상 쟁점이 됐습니다.
발표에서 무엇을 밝혔나요?
금융감독원은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정상적인 간병인보험 청구자에게 간병 필요성을 과도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간병이라는 형식보다 실제 간병 여부와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권 소비자보호·보상담당 부서장 확대 간담회 자료 (2026. 9. 14.)
금융감독원 · 202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