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가 ‘최근 5년 이내 암 진단’을 물었는데 과거 자궁경부 제자리암이 있었다면,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후 침윤성 자궁경부암 진단금을 거절할 수 있을까?

사건의 경위

가입자는 2017년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뒤 2022년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 암 진단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지만 과거 제자리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침윤성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가 작성한 질문표에서 “암”이라고만 물었을 때, 약관상 별도 질환으로 취급하는 제자리암까지 가입자가 스스로 포함해 답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공개된 판례해설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약관이 암의 정의에서 제자리암과 암 전단계 상태를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청약서의 “암 진단” 질문만으로 제자리암까지 고지하라고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의 사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 5,600만 원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청약서가 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을 각각 명시해 묻는 상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