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주차 · 선정 이슈 02
질병후유장해 · 약관해석

폐경 후 양측 난소를 절제했다면, 이미 기능이 없었다는 이유로 장해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을까?

보험사가 ‘폐경으로 기능을 이미 잃었다’고 주장해도, 약관이 장기 상실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측 난소 절제를 장해로 정한 문구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6. 1. 15. 선고 (창원)2025나10400·10401

확인 상태 · 보험사 항소 기각 · 확정 여부 미확인

자료 확인·원고 작성: 2026. 10. 5. · 9월 4주차 선정 주제이며 판결 선고 주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1. 폐경 상태에서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받은 사례입니다.
  2. 보험사는 수술 전 이미 생식기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은 약관에 명시된 장기 상실 기준을 중시했습니다.
폐경 상태, 양측 난소 절제, 약관의 장해 정의 확인 순서의 인포그래픽.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의 항소가 기각됐으며 같은 수술이라도 적용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
사건의 쟁점과 판단 구조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 AI 생성 편집 이미지 · 이미지 저장
01 · 사건의 경위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보험브릿지 판례 소개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 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폐경으로 생식기능을 이미 상실했으므로 수술에 따른 기능 손상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02 · 핵심 쟁점

어디에서 판단이 갈렸나요?

약관이 ‘양측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를 장해로 직접 정한 경우, 폐경을 이유로 그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보았나요?

소개된 판결에서 항소심은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약관의 명시적인 장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보험금 6,500만 원 지급을 인정한 1심의 결론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는 내용입니다.

수술 전 기능 상태에 대한 주장과, 계약이 정한 장해의 정의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04 · 실무 확인

청구·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

  •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에서 양측 난소 상실에 관한 문구를 찾습니다.
  • 수술기록지·병리결과·수술확인서로 실제 절제 범위와 원인을 확인합니다.
  • 담보별 지급률과 가입금액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05 · 적용 범위

이 결론을 적용할 때는

한쪽 난소 절제나 다른 장기의 수술까지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원인, 보장 담보와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이 사건 금액이 모든 계약의 지급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판례 해설 · 보험브릿지 · 폐경 후 양측 난소 절제와 후유장해보험금 ↗

판결 내용은 보험브릿지의 판례 소개를 근거로 요약했습니다. 항소 기각과 최종 확정은 구분하며, 상고 및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측난소절제 #폐경 #질병후유장해 #약관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