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주차 · 선정 이슈 03
어패류 섭취 뒤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면, 기저질환이 있어도 상해사망일까?
당뇨나 간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원인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염된 음식 섭취, 감염과 사망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핀 하급심 사례입니다.
- 어패류 섭취 뒤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 보험사는 감염 경로와 기존 질환의 영향을 다퉜습니다.
- 법원은 외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연결을 인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보험소송닷컴 보도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식당에서 어패류를 먹은 뒤 설사와 발열을 보였고 입원 후 사망했습니다. 보험사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고 당뇨·간질환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결과라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어디에서 판단이 갈렸나요?
감염이라는 질병명이 있다는 사실보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기존 질환의 영향도 이 인과관계 안에서 함께 검토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보았나요?
보도된 1심은 균 검출과 급격한 경과 등을 근거로 오염된 어패류 섭취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기저질환만 독자적으로 악화돼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기저질환의 유무만 묻기보다, 사고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객관적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
- 음식 섭취, 증상 발생, 입원과 사망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균 검사결과·응급기록·사망진단서에서 원인에 관한 기재를 대조합니다.
- 보험사의 부지급 사유가 감염 경로, 약관 또는 인과관계 중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이 결론을 적용할 때는
모든 감염병 사망을 상해로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감염 경로, 사망 원인과 적용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보도 · 보험소송닷컴 · 어패류 섭취 후 비브리오 패혈증 상해사망 판결 ↗
보험소송닷컴의 2026년 1월 28일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판결문 원문과 항소·최종 확정 여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