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청력 장해와 보험금 청구 시효
02 · 폐경 후 난소 절제와 장해보험금
03 · 비브리오 패혈증과 상해사망
04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과 보험사 구상01
청력 장해가 45%에서 80%로 악화됐다면, 보험금 청구 시효는 언제부터일까?
처음 난청 진단을 받은 날과 약관이 정한 고도장해에 이른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력검사 결과와 부담보 특약의 예외 문구가 지급 판단을 바꾼 사례입니다.
WEEKLY CLAIMS BRIEF · 2026.09 · WEEK 04
2026년 9월 4주차 보험분쟁 이슈 4선
청력 장해와 소멸시효, 폐경 후 난소 절제, 비브리오 패혈증 상해사망,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선정 이슈 1·2·3·4를 사건별로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분쟁의 네 가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각 글에 사건의 경위, 법원의 판단, 출처와 확인 범위를 표시했습니다. 자료 확인·원고 작성일은 2026년 10월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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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폐경 후 양측 난소를 절제했다면, 이미 기능이 없었다는 이유로 장해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을까?
보험사가 ‘폐경으로 기능을 이미 잃었다’고 주장해도, 약관이 장기 상실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측 난소 절제를 장해로 정한 문구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03
어패류 섭취 뒤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면, 기저질환이 있어도 상해사망일까?
당뇨나 간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망 원인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염된 음식 섭취, 감염과 사망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핀 하급심 사례입니다.
04
음주운전자가 낼 사고부담금, 다른 보험사가 지급할 구상금에서 뺄 수 있을까?
대법원은 보험사 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과,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부담하는 돈을 구분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자기부담금’과의 차이도 짚은 판결입니다.
‘9월 4주차’는 편집상 묶음입니다. 각 판결의 선고일과 보도일은 개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