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주차 · 선정 이슈 04
음주운전자가 낼 사고부담금, 다른 보험사가 지급할 구상금에서 뺄 수 있을까?
대법원은 보험사 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과,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부담하는 돈을 구분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자기부담금’과의 차이도 짚은 판결입니다.
- 한 보험사가 공동사고 피해자 측에 손해 전부를 배상했습니다.
- 상대 보험사는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두 책임 관계를 구분해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음주운전자가 낀 공동 교통사고에서 한 보험사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했습니다. 이후 상대 보험사에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자, 상대 보험사는 음주운전자가 낼 사고부담금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어디에서 판단이 갈렸나요?
보험사 사이에서 나눌 손해배상 부담과 운전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낼 사고부담금을 같은 정산 항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의 구상금은 그 차량의 과실에 관한 책임입니다. 다른 운전자의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한 사고부담금과는 별개이므로,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사고부담금을 구상금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부담하는 돈인지 구분하면 정산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청구·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보험사 사이의 책임비율을 확인합니다.
- 운전자의 사고부담금 채무를 별도의 관계로 정리합니다.
- 구상금 계산서에 공제 항목이 있다면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 결론을 적용할 때는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 의무를 없앤 판결이 아닙니다.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공제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된 구법과 사고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자료 · 대법원 판례속보 · 2025다211106 구상금 ↗
대법원 판례속보의 사건번호·선고일·상고기각 결과와 판단 요지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자료 게시일은 2026년 4월 14일입니다.